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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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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먹는 물이 새고 있다 (하) 누수율 최소화 대안

관리 위탁·물값 현실화 고민을
지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울땐
기관에 맡겨 개선방향 찾아야

  • 기사입력 : 2016-0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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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ter 통합물관리센터 직원들이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를 통해 수돗물의 수질과 누수감지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전국에서 누수로 인해 낭비되는 수돗물은 매년 6600만t으로 엄청난 양이다. 금액으로는 연간 62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21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의 길이는 5만㎞로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 돈이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수도사업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탓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재정이 튼실한 지자체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기관 위탁 신중 검토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해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어렵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서다. 수돗물 누수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개선 공사도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방증하는 예로 전주시를 들 수 있다. 전주시는 2009년부터 5년 계획으로 1275억원을 들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했지만 2009년 62%에서 2012년 67.8%로 5%p 남짓 올리는데 그쳤다. 목표로 했던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였다. K-water에 물 관리를 위탁한 거제시의 유수율이 59.9%에서 80.4%로 높아진 사실과 대조적이다.

    ◆수도요금 현실화 필요= 수도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생산 원가대비 수도요금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 2003년 89.3%에서 2013년 77.8%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수돗물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 수도요금이 적다 보니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니 시설 투자로 이어지기 힘든 것이다.

    한 가정당 월간 평균 수돗물값은 1만4000원으로, 통신요금 13만원(9.5배), 연료비 6만원(4.3배), 대중교통비 5만원(3.7배), 전기요금 5만원 (3.6배)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매년 수돗물 누수가 발생해도 노후관을 그대로 둔 채 누수되는 수도요금은 세금으로 메우는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적극적 수요관리 나서야= 지난해 중부지방은 유례없는 가뭄을 겪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상재난이라는 점도 이해되지만 충남 서부권 8개 지자체의 유수율이 40~60%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돗물 1인 사용량이 많은 국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평균 282리터로 체코, 폴란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물 사용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물 사용에 대한 적정한 요금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아울러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상대 토목공학과 박노석 교수는 “오래된 배관의 교체는 물 수요관리의 핵심이다. 노후화된 수도시설을 적기에 교체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자체 재정상, 그리고 구조상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K-water와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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