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초점] 창원시 규제개혁 성과 살펴보니…

그린벨트 해제·대형화물 운송로 확보
투자환경 개선·기업애로 해소에 노력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

  • 기사입력 : 2015-12-17 22:00:00
  •   
  • 메인이미지
    안상수(오른쪽 두 번째) 창원시장이 지난달 24일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을 방문했다./창원시/


    창원시가 민선6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30년 물류 고질병’과 ‘그린벨트 공장증설’ 등 기업 애로를 적극 개선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허가기간 단축, 법령 개정 등으로 기업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창원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의지로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이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10년간 공장 증설을 하지 못했다. 시는 법령 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법령의 보완점을 찾아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국무총리실 주재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시행령 개정 ‘수용’이라는 결실을 봤다.

    창원공단 조성 이후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물류 숙원사업을 말끔히 해결한 것도 큰 성과다. 창원시는 지난 1일 ‘창원공단~마산항 제4·5부두 대형화물 전용 운송로’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 방안은 봉암교차로의 기존 구조물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현로~봉양로로 연결되는 기존 진입도로를 11m→18m로 확장해 일반차량 운행노선과 대형화물 운행노선을 완전히 분리한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해 타 지역으로 이전 증설계획이었던 센트랄의 입주를 결정, 설비투자 증설 150억원과 22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봤다. 덴소코리아의 물류차량 진입장애를 개선해 외투기업 투자활성화도 유도했다.

    기업들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정보 제공 및 허가기간단축으로 공장 증설을 유도해 기업 투자 활동을 촉진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생산이 중단됐던 한국GM의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재생산도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했다. 정부의 다마스·라보에 대한 환경·안전규제 유예조치에 발맞춰 공장 증축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경상용차를 출고 가능케 했다. 이는 235억원의 설비투자, 200명의 고용창출, 130개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재개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제도적 기반 조성= 창원시는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8월부터는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민원인 보호 등을 하고 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식확산 교육 및 간담회 실시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등록규제 328건 중 36건을 폐지하고 36건을 완화해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상수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줄곧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개혁 대부분이 법률개정 사항이라고는 하나,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전 부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