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0억6884만원을 신설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2개월치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으로 내년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껐으며 경남도와 교육청 간 갈등 중인 무상급식 중단 등 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까지 이르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있다. 반면 교원 인건비 등을 삭감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눈가림에 불과하며, 특히 여당이 절대다수인 도의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육대란 발생에 따른 민심이반을 우려해 내놓은 임시방편책이란 비판도 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남 2개월치 신설=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0억6884만원을 ‘비목 신설’했다. 의회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교육청 동의를 구해 삭감한 예산 중 누리과정 보육료 ‘비용 명세’를 새로 만든 것이다. 신설한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분이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에서 “누리과정은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도내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청 예산을 삭감해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다.

가장 많이 삭감된 항목은 교원 인건비로 194억원이다.

박종훈 교육감의 핵심 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행복학교 운영비 1억2000만원, 행복맞이학교 운영비 300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4억1000만원 전액, 체육복 지원사업비 3억1000만원 중 1억1100만원이 삭감됐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이유가 내년 총선에서 누리과정 이슈가 부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당이 불리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다른 지역 상황=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 중 3000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유치원 예산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전액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등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을 결정했다. 경기도 5100억원, 서울시의회 2521억원, 광주시의회 598억원 등이다. 이 지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240억여원, 제주시의회는 76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경남도의회는 교원 봉금 대폭 삭감과 2개월분 편성 등 제주시의회와 비슷한 행태다.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7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 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 일부를 대폭 삭감하고 올해 이월금을 보태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을 신설했다.

◆정부 방침= 정부와 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가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1월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