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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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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리나라 노동시간 분석해보니

노동시간 연간 228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위
정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도 전년 대비 연간 40시간 증가
독일보다 914시간 많아… 근로자 19% 초과근로 한도 넘겨

  • 기사입력 : 2015-12-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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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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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우리나라 근로자 독일보다 914시간 더 일해=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우리나라와 노동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연간 노동시간은 1729시간에 불과하며 러시아 1985시간, 미국 1789시간, 이탈리아 1734시간, 스페인 1689시간, 노르웨이 1427시간 등이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멕시코와 그리스뿐이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가장 짧은 독일(1371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914시간 차이가 났다. 하루 8시간 근로로 계산했을 경우 한국 근로자들이 독일보다 114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해봐도 64일 더 많다.

    ◆근로자 5명 중 1명 법정초과근로 한도 넘겨=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5명 중 1명은 법정초과근로 한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물론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357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반면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16.2%로 4%p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도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전년보다 40시간 증가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으로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515시간이나 많다. 515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달 이상 더 근무하는 셈이다.

    ◆근로시간 통한 고용효과 면밀히 분석해야=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시간 분석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현장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정부·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통한 고용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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