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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이송희(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5-10-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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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상수도 총생산량 53억3000만t 중 무려 7억3986만t이 새고 있다는 환경부 국정감사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율은 전국 평균 10.7%에 달하며, 경남도는 22.3%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누수율로 인한 피해도 컸으며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6203억원의 돈이 낭비됐다.

    현재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역에 따른 요금은 최대 4.4배, 생산원가는 7.8배 차이가 난다. 지자체별로 시설, 재정, 인구 등 운영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영세해 운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확보 역시 쉽지 않아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상수도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K-water는 그간의 축적된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2005년 12월 사천시 지방상수도 위탁을 시작으로 2008년 거제시, 2010년 통영시와 고성군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22개 지자체에 달한다.

    특히 경남지역 위탁 지자체는 해안과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전형적인 누수취약 지역으로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20년 이상 노후관로 비율이 약 31%에 육박했다. 또한 거제, 통영지역은 관광, 조선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늘어난 수요량은 많은데 누수량이 많아 시간대별 제한급수로 사용량을 통제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위탁 후 최대 41.6%p까지 유수율을 상승시키고, 그 여유량을 활용해 거제시의 장승포동, 동부지역 제한급수를 해결했다. 또한 통영시의 중앙시장 제한급수, 욕지도 격일제 급수 등을 해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땅 속으로 새는 수돗물을 잡아 경남지역 위탁 4개 지자체에서만 807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역주민 만족도도 K-water 수탁 전 평균 고객만족도가 68.35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0.5점으로 12.18점이 상승했다.

    K-water는 지방상수도 운영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물관리 모델로 SWMI(Smart Water Management Initiative)를 제시하고 있다. SWMI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 전반에 수량, 수질, 누수감지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98.5%에 이르고 경남의 보급률도 99.3%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누수 등 낮은 운영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물 복지 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노후상수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국비지원 요청이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국비지원이 없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더 늦출 수 없다. 정부의 의지로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과 더불어 K-water와 같은 물관리 전문기관의 기술력으로 중단 없는 건강한 물 공급이라는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기대해 본다.

    이송희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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