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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의 해소- 김현생(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

  • 기사입력 : 2015-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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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위기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필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택한 정부도 경제 재도약의 근간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 청년실업률 해소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 60세라는 부담을 덜기 위한 완충장치로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 세대별·계층별 갈등도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동시장이 고령화되면 선진국처럼 정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할 시기가 닥쳐온다고 봐야 하니 말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6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41만명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대기업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 고용의 질마저 나빠지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직장은 한정돼 취업을 포기하고 ‘구직 단념자’로 전략하고 있다. ‘캥거루족’이 대졸자의 51%가 넘는다.

    7월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에만 4000여개 사업장에서 3만6000여명(E-9 기준)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이지만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는 역시 핵심인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기업이 원하는 핵심인재를 현장에 맞는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업 스스로 양성할 때가 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재선발에서 뒤처졌고, 종업원의 잦은 이직으로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신입사원에게 과감한 투자를 통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인재를 잃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핵심인재를 기업이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주며, 실제로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왔다. 학습근로자에게는 자격증 취득 기회와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학위 취득의 기회까지 보장한다.

    사용자가 일·학습병행제를 잘 활용하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고, 핵심인재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

    청년들도 이젠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다. 어느 광고의 대사처럼 중소기업을 ‘크게 키워’ 대기업으로 육성시키거나 장차 중소기업의 CEO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도전하길 기대한다.

    김현생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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