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건설경기 불씨 살려야…- 여환부(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4-04-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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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 봄이 왔으되 느낄 수 없다). 통상 봄이 오면 공사발주가 늘어나지만 최근 들어 공사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저가로 인한 적자현장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무조건 공사만 따고 보자’라는 마음에서 ‘따도 골치’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건설공약도 가뭄이다. 예전 같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지역개발 이슈 선점에 나섰겠지만 많은 후보들이 복지공약 위주로 발표하고 있어 과거와 온도차가 매우 크다. 건설산업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형 산업이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기관들도 건설산업이 서민들의 일자리이자 가계소득과 직결된다는 것을 각종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과 연관사업체에 종사자수와 그 가족의 수를 합치면 10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산업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과 관련된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일용 근로자는 지난달에 열흘도 일하지 못했단다. 대다수 건설업체 사장들은 올해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내년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던 당시에 개발된 도심지 중에서는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든 사례가 매우 많다. 쇠락한 구도심은 보통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낮은 학력과 출산율 등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구도심 지역이 늘어나면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35곳에 대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도심의 재정비는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 참여를 선언하고 선도지역 선정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와 건설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건설과 복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많다. 어린이와 장애인·노인을 위한 시설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 역시 시급하며,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 방재 투자 확대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건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산업이다.
경상남도 역시 올해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정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또 창원산단 구조고도화나 사천·진주 항공우주산단,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개발공약도 나왔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인프라 안에서야 비로소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장과 복지가 국가발전의 양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에 불씨를 지펴야할 때다.
여환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