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을(乙)의 로망- 김세년((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장)
- 기사입력 : 2014-0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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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증대에 따른 실업률 감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의 최우선 화두로 꺼낸다. 정책의 중심축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 그 중심축은 직접 종사하는 현장노동자라는 데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분야에서 관여하고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계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남만이 가질 수 있는 민간고용부문의 대안 제시가 없으면, 서두에 꺼낸 화두는 공염불로 그칠 우려성이 있다고 본다.
드러나지 않은 사업자에 소속된 노동자나 통계에도 없는 관련 노동자는 ‘실업자’ 또는 ‘취업애로자’로서, 숫자로 대략 환산하면 일일노동자는 약 5만 명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고용부문에 관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책적인 노동제도는 선진형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제도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한 가지만 짚고 가고자 한다.
현장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다 보니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고, 사고 전 조치, 사고 후 처리의 일환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마다 실시했다.
그런데 사업주 측면에서 짧은 기간(일일)에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재해 예방도 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마지막 단계 해로 전 근로자가 교육을 받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2011년 기준 재해 사망률이 우리나라 근로자는 10만 명 중 9.6명. 독일 2명, 일본 2.3명으로 OECD회원국과 비교하여 평균 5배 많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경각심을 주어도 빨리 빨리 근성이 몸에 배어 있고, 작업공정에 쫓겨 일을 하다 보면 해이해지고, 현장파악이 익숙해지면 간섭으로 받아넘겨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율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는 직원 채용 시 의무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공단으로부터 채용 전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현장근로자들이 각종 산재에 대비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임금에서 차감하여 정산받는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갑’의 입장에서 ‘을’을 배려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다.
근로자들의 안전교육비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단으로부터 물품이든 재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그 혜택을 근로자들한테 돌려주면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스스로 참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려면 강제성보다는 동기를 유발해 분위기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형성될 것이고 튼튼한 기반이 조성돼 재해로부터 사고는 줄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사업주 ‘갑’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한때는 꿈을 꾼 로망도 있었고, 따뜻한 가족의 온정도 있었지만, 노년을 준비해야 할 때에 하루 품으로 연명하는 생계형 노동자, 편부모 슬하에서도 사치 않고 꿋꿋하게 살고 있는 직장형 젊은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많다. 현재 이들은 자신의 경쟁력마저 잃어 새벽 찬바람에 일자리를 못 구해 돌아가야 하는 절망에 대해 이제는 국가도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하루 품을 팔아야 하는 시간의 보상을 해주든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주든지 한 가지라도 덜어주어 ‘취업 취약계층’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상생의 문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들이 동반자로 함께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민간 고용 부문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즉 ‘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고용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곧 희망이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사회적 신뢰도 쌓인다고 본다.
김세년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