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지식재산 강국- 강석봉(재료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 2013-09-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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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에디슨은 백열전구와 축음기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 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당시 특허 관련 소송에만 200만 달러를 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코닥사는 약 25년 전 즉석카메라 생산을 중지하고 시장에 남은 카메라도 모두 회수했다. 폴라로이드사의 특허를 침해해 8억73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했다.
위 두 사례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발명품과 새로운 콘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출원된 지식재산 건수는 총 39만6996건으로 일별 환산하면 1087건이나 된다. 특허가 또 하나의 재산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는 과히 특허 전쟁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처럼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는 도구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 있다.
마이클 골린은 그의 저서에서 특허 발명과 같은 지식재산은 창출돼 성장하고 소멸되는 주기적인 순환 사이클 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최초 발생 시기에는 개인이나 조직의 창의적인 성과물이었던 지식재산권이 사회에 확산되고 적용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또 다른 발명을 새로이 유발하는 공공의 지식으로 발전적 소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특허, 저작권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로서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받으면서 유용한 지식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나온 각종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봐도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자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즉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TLO는 연구소의 보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 성과를 관리하고 각종 기술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재료연구소를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기술마케팅 조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중소, 중견기업 등과 공유하거나 신규기업 창업을 통해 제품을 양산화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바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참여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공동기술지주회사는 출연연의 기술창업을 총괄하는 전문 지원체계이다. 각 출연연이 연구개발한 우수한 기술과 전문 인력, 경영 노하우,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모해 장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이후에는 민간 자본도 들여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권리 지키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치 있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부 창출 및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강석봉(재료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