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국민행복의 시대, 중소기업을 살려야 희망이다- 정재기(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13-03-11 01:00:00
-
이번 박근혜 정부 취임사의 키워드는 ‘국민행복을 여는 희망의 새시대’다.
그 방안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경남지역 중소기업계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겠다는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경제의 중요 목표로 두겠다는 것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이 같은 국민들의 애환이 결국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인이 고통받고 있는 소위 ‘경제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는 정부의 특별한 예산 없이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생기는 거래 불공정 문제는 중소기업 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받아, 납품단가가 줄고 결국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급여인상의 정체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의 무리한 시장영역 확대로 불거지는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짓밟아,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과 상생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법을 만든다’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대기업들이 보고 있지만, 이 같은 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행동’이 결국 중소기업을 압박해 도입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카드수수료와 금리수수료 등 제도의 불합리 문제는 규모의 경제로 나타나는 어려움들로서,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경제3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소기업대통령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주연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70%대 고용률과 중산층 70% 비전도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정책 재편, 성장사다리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것은 당장의 자금지원보다 공정한 경쟁,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새삼 기대해 본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정철학에 힘입어 경남지역 중소기업계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국민행복시대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나가는 위대한 도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재기(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