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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김판수(전 창원문화원 이사)

  • 기사입력 : 2012-12-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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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광복 후 똑같은 처지에서 대부분 출발을 했다. 60여 년을 지나면서 경제는 수출입 강국으로 성장했고, 정치는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각종 병폐가 사회갈등으로 이어졌고.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 사회적 모순을 두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쌓이면 살맛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더 방치하면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참고 사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 하는 말이지, 희망 없는 세상은 살맛이 없고 살지 않겠다는 것이 원리요 세상 이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지금 어디쯤 와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 역사는 꼭짓점에서 쇠락의 시작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고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은 늘어만 가는데, 절실한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구조 개혁에 왕도는 없는 법,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능과 자본이 움직이게 하여 경쟁 장벽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인적 자본과 기술 기반에 투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김판수(전 창원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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