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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북한의 3대 세습 침묵만 할 것인가- 김판수(창원문화원 이사)

  • 기사입력 : 2011-12-3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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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없으면 남북통일은 앞당겨지고 동북아 안정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게 전 세계가 조롱하고 경멸하던 북한의 3대 세습이 정작 눈앞에 닥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체 없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며 더 나아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말을 외교라인을 통해 전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고작 이것인가. 북한의 세습 권력을 온존시켜 주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굶도록 놔두자는 말인가. 미국은 후계구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백악관의 브리핑도 성급했다. 북(北)의 3대 세습을 이대로 침묵만 할 것인가? 주변국의 김정은 지지는 북한당국의 탄압 못지않은 배신이다. 김정은 체제가 대남관계에서 앞으로 유화적인 접근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애도기간 내에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에 대해 “3대를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김정은이다. 김정은 인물됨이 전략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를 가진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일 죽음은 북한의 엄중한 감시와 탄압에도 엄밀히 생성되고 있는 북한판 민주세력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주장할 절실한 기회다. 김정은 체제에서 중동처럼 북한 내부에서 권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기미가 보인다면 외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인가.

    북한의 엘리트클럽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씨 3대 계승체제는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살릴 수 없는 제도임을 잘 알고 있다. 인도에서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한국인 사업가(반공 포로)의 말에 의하면 모스크바에서 만난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 체제 비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성명을 하나 내야 한다. 정부가 못 하면 국회에서라도, 아니면 정당에서라도 내야 한다. 그래야 탈북해 남한에서 북한정부를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세습독재에 몸서리치는 북한 주민들도 용기를 얻을 것이다. 도덕감과 당위론만으로 나랏일을 풀 수 없으면 ‘국가이성(國家理性)’을 실현할 때다.

    김판수(창원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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