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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박태규(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함안군지회장)부동산 거래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적 수단인 사기는 보통 타인의 인장.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계약서. 호적 등 등기수속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한다. 또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도 교부받아 위조한다...
2006-08-17 00:00:00
1-5월 신규주택 17만가구 추가 공시안 열람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규 입주했거나 용도를 변경한 공동주택 14만5천933가구와 단독주택 2만6천가구의 주택가격(6월1일 기준) 추가 공시를 위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가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잠정 산정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전문 조사자 192명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산출한 것으로 열...
2006-08-17 00:00:00
전국 4천441개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건설교통부는 8·15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천441개 업체와 기술자 등 4천390명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꾀하고 해외건설 수주시 신인도 ...
2006-08-17 00:00:00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세무조사
올해부터 첫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1만6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을 선별. 최근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관...
2006-08-10 00:00:00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 재해공제 상품 판매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일부터 건설근로자 재해공제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건설공제조합은 재해공제와 관련.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빌딩에서 삼성화재 컨소시엄과 ‘근로자 재해 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가진바 있다. 이 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보...
2006-08-10 00:00:00
[부동산칼럼]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제언
김남식(창원전문대학 교수)현행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이에 따른 부동산거래자들의 불안성 요인 때문에 매물 자체는 물론 거래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회사. 건축회사. 부동산컨설팅. 건물분양업. 부동산금융 등 특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2006-08-10 00:00:00
`꿈의 신도시' 광려천 주거문화 변화바람
1만여 가구 최고급 주거단지로 교통 환경 뛰어나 관심집중 GS메트로자이 내달 입주예정... 홈네트워크 첨단시스템이 강점 벽산 블루밍 펜트하우스 업계 최초 `셀프디자인' 도입 차별화 자급형 생활신도시를 표방한 ‘광려천 신도시’가 본 보습을 서서히 드...
2006-08-10 00:00:00
경남도, 전공노 경남본부 전임자 3명 고발
경남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등 노조 전임자 3명을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 금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들 3명은 ‘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지침’ 등을 통해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
2006-08-10 00:00:00
토공, 제주도내 보유토지 10필지 매각
한국토지공사는 제주도내 보유토지 10필지 3천300여평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중 서귀포시 서귀동 291-2 등 총 3건 3필지. 1천여평은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이들 필지의 예정가액은 필지별로 2억1천570만~10억5천270만원 수준이다. 제주시 이도2동 1019-11 등 총 6건 7필지. 2천30...
2006-07-27 00:00:00
올해 상반기 도내 땅값 상승
1.41% 올라.. 남해. 거제. 김해 상승 주도 도내 땅값이 올 상반기 동안 1.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76% 올랐다. 27일 건설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1~6월 전국 지가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에 힘입어 작년 동기(2.672%)보다...
2006-07-27 00:00:00
우리나라 총조세 중 부동산세 비중 OECD내 3위
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 세금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인 가격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수준의 하락을 볼러올 것으로 우려됐다. 손재영 건국대학...
2006-07-27 00:00:00
2008년 주택청약 가점제로 변경되면?
중소형 예부금 가입자 개편 전 통장사용 유리 중대형 평형으로 예치금 증액도 고려해볼 만 마창 등 지방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듯 저소득 무주택자에 편향 "현실성 결여" 지적 오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
2006-07-27 00:00:00
[부동산칼럼]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이영희(창원 삼일공인중개사사무소장)향후 금리가 인상돼 대출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는 투기지역 지정. 조세강화. 금리인상정책 등 낯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금리 인상은 기업. 개인. 부동산 등 많은 ...
2006-07-27 00:00:00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국도가 맞아요"
건교부. 교과서 내용 수정 요청 건설교통부가 우리나라에 교과서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 잘못된 용어나 현실에 뒤떨어진 내용을 가려내 교육부에 수정 요청을 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난 3월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
2006-07-27 00:00:00
공인중개사 10월29일 시험
내달 24~31일 인터넷 방문접수 오는 10월29일 시행되는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한국토지공사는 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신청서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내달 24~31일. 방문접수는 29~31일까지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된다고 20일 공고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응시자...
2006-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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