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주부는 의무가입 아니나 임의가입 가능, 소득 있다면 배우자 가입 관계없이 가입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2019-05-24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제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한 사실 있는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 속임수 쓴 사람 등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019-05-23 07:00:00
- 전력 길라잡이
문- 장애인 할인의 경우 계약종별 상관없이 전부 할인적용 가능한가요? 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순수 주거용 주택에만 할인요금 적용, 전기요금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해
장애인 할인의 경우 ‘주거용’만 할인대상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등 복지...2019-05-22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요?
답- 전문가 상담·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제공… 프로그램 연 3차례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로 전문가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2019-05-21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건설현장의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해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지만 고발 각하 사유 해당할 경우 등에는 예외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2019-05-20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연금 적용 사업장 입사 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사업장이 연금 적용 조건 안될 땐 지역가입 유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사...2019-05-17 07:00:00
- 병무 길라잡이문- 모집병에 합격했으나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이면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 연기 가능,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해야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1회만 가능하며, 입영일...2019-05-16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휴전과 정전이 다른 의미인가요?
답- 휴전은 사전 통보로 전기 공급을 일시 중지, 정전은 돌발사고에 의해 전기 공급이 중단
휴전과 정전은 다른 의미입니다. 휴전은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 이설공사, 전선교체공사, 설비의 예방점검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2019-05-15 07:00:00
- 건강보험 길라잡이
문-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답- 재산보험료 등급별 부과점수 변동 가능성, 동일 등급 유지될 땐 보험료 오르지 않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합니다.
이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등급표’에 따라 등급별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2019-05-14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에 출장소나 사업소, 지점 등이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 업무처리 능력 등 사업장 독립성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2019-05-13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 미납기간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 제한, 소득 없어 납부 어려울 땐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을 안 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분의 2 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2019-05-10 07:00:00
- 병무 길라잡이
문-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육군 기술행정병을 지원하면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했다면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 가능해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병역의무자가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가 가능...2019-05-09 07:00:00
- 전력 길라잡이문- 전기 기기를 매달 변동 없이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답-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 적용됐거나 누전·계량기 고장 등 다를 수 있어
매달 동일한 전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용의 경우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2019-05-08 07:00:00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이 과태료 부과,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해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2019-05-07 07:00:00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가입기간 10년 이상 땐 매월 노령연금 지급, 장애·유족연금과 반환·사망일시금도 있어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령연금, 장...2019-05-0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