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장마철엔 집중호우나 토사 무너짐(붕괴)문 장마철 건설현장의 안전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답 장마철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붕괴), 주변지반 약화로 인한 인접 건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의 파손, 우수가 경사면 내부로 침투해 경사면 붕괴 위험, 전기 기계·기구 취급 도중 감전 재해 등이 있습니다....김재경 기자 2019-07-08 08:09:51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답- 장애연금 받더라도 60세 미만 땐 가입해야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가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해 당연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2019-07-05 07:58:16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 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등본 등 첨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재지정 가능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해 현 복무기관까지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2019-07-04 08:09:18
- 전력 길라잡이문- 한전으로부터 자가발전기 설치 권유를 받았습니다. 법적 의무 대상 고객이 아닌데 설치를 권유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 정전 시 피해 우려 고객 대상, 정전피해방지설치 적극 권유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하여 소비될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나무나 조류 등에 의한...2019-07-03 08:11:4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항목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답- 5대 국가암검진은 본인 부담 없으나 폐암은 검진비의 10% 정도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병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이 실시됩니다. 위암과 유...2019-07-02 08:22:52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개별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요?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
답-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따라 재해율 산정, 개별 가입 경우 모기업...2019-07-01 08:28:31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일부분 세금 부과,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과세대상 미포함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일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2019-06-28 08:01:06
- 병무 길라잡이문- 모집병에 합격했는데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답- 병역기피자로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처분, 외국 체류 중일 땐 직권으로 선발취소 처리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모집에 합격해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병역기피자...2019-06-27 07:46:15
- 전력 길라잡이문-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구별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구좌분할로 한전계량기 각각 설치하거나 보조계량기 설치해 사용자별 사용량 확인
1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가구별 전...2019-06-26 08:13:45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M건강보험’ 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답- 보험료 납부 등 44종 민원서비스 제공, 생체 인증 방식 도입·검색 기능도 추가
‘M건강보험’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단의 주요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같은 증명서 팩스 발송, 계좌...2019-06-25 07:58:39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사업주는 어떤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면제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상법령상 요양신청서 제출 시 제출 면제, 공무원·사학연금법 등 요양신청서 면제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2019-06-24 08:00:14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거주여권 있을 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2019-06-21 08:09:03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결혼 땐 복무기관장에게 청원휴가 신청할 수 있어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 등은 복무기관장에게 청원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은 ...2019-06-20 08:04:43
- 전력 길라잡이문- 집안에 달린 계량기를 대문 밖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관할 한전에 전화로 계량기 이설 신청, 현장조사 후 한전부담으로 즉시 이설
관할 한전에 전화로 계량기 이설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조사 후 즉시 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즉시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2019-06-19 07:53:13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외래는 4대 중증질환서 중증화상질환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는 지난해까지 4대 중...2019-06-18 08: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