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환수 논란’ 거제 반값 아파트 재검증

거제시 “반값 아파트 논란 재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21-10-19 21:28:54

  • 거제시가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이 불거진 양정문동지구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거제시/
    변광용 거제시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이 불거진 양정문동지구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거제시/

    거제시의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아파트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통해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57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의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남도 감사에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원)에 달한다며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한 반면 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3%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후 시가 진행한 검수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8.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부지 매입비와 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거제시가 오히려 사업자를 돕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경남도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변 시장은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전문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해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문회계법인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시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선 이미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선 업무집행방해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도 7월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사업 추진 인허가와 부정 정산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