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원시 전역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하라

기사입력 : 2020-05-24 21:22:01

  • 창원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두산중공업이 있는 성산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이 분포한 보다 폭넓은 권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에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창원, 경남의 산업위기 극복해법은 탈원전정책 폐기에 있다며 에너지산업 근간을 흔들고 세계 최고 원전 제작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원전정책을 중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허성무 시장도 21일 정부와 기업이 나서 두산중공업 감원과 STX조선해양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조선불황으로 진해구 STX조선해양이 재작년부터 500명의 직원을 2개조로 나눠 순환 무급휴직을 해오고 있고, 세계적 원전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올 들어 89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데 이어 21일부터 350여명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창원지역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탈원전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창원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탈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어느 나라든 안보·기간·미래산업인 원전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론화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곧바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원전산업 매출이 사라졌다. 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13일 롯카쇼무라 핵연료재처리 공장에 대한 안전심사를 6년 만에 통과시켰다. 러시아,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도 다급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창원시 전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어 원전정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