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학생에 재난지원금’… 경남은?

울산 시작으로 부산·제주 등 확산

기사입력 : 2020-05-24 21:21:58

  •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미뤄지며 피해를 입은 초·중·고 학생 1명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이 부산, 제주, 울산 등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경남지역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아직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37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일부 타 지역에서 학생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경남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표병호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해 타 지자체는 학생 개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남이 시행한 농산물 꾸러미행사는 이미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영순 부교육감은 “울산, 제주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걸로 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고민 중이기는 하나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타 지자체처럼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당장 어렵다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타 지자체의 빠른 대처처럼 경남지역 학부모에게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교육위원들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등교 연기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2학기 학비 전액 지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강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실제로 등교하지 않고 있고 특히 1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니 민원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쉬운 부분은 아니나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산과 제주, 울산 등 지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소요 재원은 307억9000만원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기간 미집행된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은 앞서 지난 14일 학생 1인당 10만원을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했다. 다만 이 3곳의 지자체는 경남도와 다른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농산물꾸러미 지급사업을 대신해 학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가 23일 예비심사를 통해 학생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비를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강원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