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내일 항소심 선고… 숨죽인 도청

재판 앞두고 공무원들 ‘촉각’

기사입력 : 2020-01-19 21:09:23

  •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청 공무원들이 숨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청년 특별도, 교육(인재) 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등 3대 핵심과제와 2대 정책 방향,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올해 도정 운영방향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갑자기 이달 21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주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에서는 기록이 방대해 재판부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총선 때 도지사 보궐선거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이 이어졌다.

    현재 도청 분위기는 지난해 1월 1심 선고때와는 다른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침묵이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공백 상태로 각종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2심 선고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눈치도 있다.

    도청 공무원 대부분이 입을 다문 채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오가는 이야기 속에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청 한 공무원은 “지난해 경남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선고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입은 닫고 있지만, 경남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을 구형,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