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폐쇄, 여성·시민단체·주민 연대 중요”

창원시의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주최

기사입력 : 2019-10-16 21:16:11

  • 속보= 불법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행정 집행, 여성의 인권과 자활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의 연대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6면)

    전주 선미촌 폐쇄과정을 함께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송경숙 센터장은 16일 창원시의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가 주최한 ‘여성·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16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전주 선미촌 폐쇄과정을 함께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송경숙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6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전주 선미촌 폐쇄과정을 함께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송경숙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송 센터장은 ‘젠더 거버넌스를 통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구성,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선미촌의 폐쇄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2001년 9월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이듬해 선미촌 인근에 현장상담소가 개소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업주 등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가 발족했고 이를 중심으로 현장활동이 이어져오고 있다.

    송 센터장은 “전주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차례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담회, 토론회가 열렸다”며 “주민들과 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중요한데 선미촌의 경우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대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집결지 폐쇄를 위한 단속 과정에서 행정의 단호한 집행 의지와 종사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행정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업주들이 지자체의 도시재생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단속과정에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기고 역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시민단체, 행정, 주민, 예술가 등 참여주체들이 ‘왜 집결지를 폐쇄해야 하고, 종사여성의 고통을 공감하며 지역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공감하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한 박선애 창원시의원은 창원시가 여성·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 받지 못한 것이 학교 인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때문이라고 꼬집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학교 인근 성매매 집결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의 상황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여성·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시민과 예술계 등 민관협력체계가 갖춰져서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조정혜 로뎀의 집 관장이 ‘청소년 대상 상착취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노미진 생명터 원장이 ‘10대 미혼모 문제점 및 지원사업’에 대해, 김신정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장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실태 및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정혜 관장은 “아동·청소년 조건만남 유입 등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학대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조건만남은 성매매가 아닌 성인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착취이자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은 계도 대상이 아닌 구조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미진 원장은 “10대 여성 100명이 임신하면 95명이 낙태, 3.5명이 입양, 1.5명이 양육한다.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 미혼모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출산도 모텔이나 상가·집 화장실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는 임신초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통한 불안, 낙태와 출산에 대한 갈등, 사회적 관계단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며 출산 후에는 양육 정보와 지원,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취업 등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에 출산지원센터 1곳, 양육지원센터 2곳, 재가지원 센터는 1곳이 있다고 설명한 뒤 “결과적으로는 미혼모의 자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립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신정 센터장은 “집결지 폐쇄는 110년 넘게 존속되고 있는 일제 악습과 잔재의 고리를 끊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집결지 폐쇄에 이어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여성인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