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지지부진 ‘김해 동서터널 건설’ 속도 내나

시, 1차 추경서 실시협약변경협상 예산 확보

기사입력 : 2019-03-25 22:00:00


  • 실시협약 체결 후 11년째 지지부진한 김해 동서터널 건설사업의 실시협약변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해시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22일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김해 동서터널 건설사업비 중 시설비 일부인 실시협약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가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실시협약변경협상을 위한 용역 의뢰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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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도로과는 이날 사업 추진 설명과 함께 엄정 시의원의 지난 13일 시정질문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시는 터널 시·종점부 이구교차로와 가야교차로 차량 정체 발생 우려와 관련, “예측 자료를 보면 차량 정체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외동사거리 등 시내 주요 차량정체 구간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관련, “주요 삼거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들이 2020년과 2021년 준공 예정이고 다른 대책들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통행량은 1만5000대 규모로 왕복 2차선이 경제성이 높고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 보장 조항이 없어 직접 공사하는 것보다 재정절감효과는 1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는 4월 중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 대행에 착수하고 8월에는 총 사업비 검증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실시협약 변경(안)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를 통해 사업자에 제공하는 건설보조금 규모와 운영비, 공사비, 요금 등을 결정한 뒤 연말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3월부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재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 및 편입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1년 초 공사가 착공되고 2024년말이나 2025년초 준공될 전망이다.

    동서터널 건설사업은 김해시 서쪽인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 동쪽인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을 연결하는 길이 3.12㎞ 폭 9~19m의 왕복 2차로 개설 사업이다. 당초 예상 사업비는 955억여원이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에 운영기간 30년을 보장해주는 BTO(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방식이다. 시행자는 김해동서터널(주)이고 출자자 중 대주주는 대림산업(53.8%)이다.

    동서터널은 지난 2008년 3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주관사가 (주)삼호에서 대림산업(주)로 변경되고 시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2010년 사업이 보류됐다. 그러다 2017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의 수요예측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다. 2018년 9월 재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이해 11월 시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재설계 현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지 못했다.

    동서터널은 김해 구산동과 삼방동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축으로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야로, 호계로의 만성 정체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산동에서 삼방동으로 가는 소요시간이 현행 17분~26분에서 5분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엄정 시의원은 지난 13일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통행시간 단축 효과 미흡 △교통체증 해소 효과 미흡 △일부 구간 극심한 체증 유발 △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터널 개설에 반대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