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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에게
최현영       조회 : 935  2020.05.14 15:05:13
건강보험료 비교.xls (379.0 KB), Down : 19, 2020-05-14 15:05:13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결과적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 중 일부에게 오히려 불평등의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우리 창원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1인 기준으로 재산 및 자동차는 별개로 하고, 월 500,833원으로 년 소득 6,010,000원을 버는 시민은 건강보험 기준(63,778원)으로 우리나라 상위 30% 그룹에 속합니다. 혼자 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면, 직장가입자인 시민은 건강보험 기준(88,344원) 이상이면 상위 30%에 해당하며, 월 2,500,000원으로 년 소득은 3천 만 원 이상입니다. 빈부 격차가 약 260% 이상입니다. 시장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있던 소상공인(자영업) 중 일부인 시민 중 여러 이유로 매출이 급감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년 소득 대비 3.335%이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많지 않은 재산, 중형자동차 정도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년 소득액의 10%이상입니다. 창원시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알고 있는지, 창원시민에게 도움을 줄 대책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관련 비교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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