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경남신문
2020년 11월 26일 (목)
전체메뉴


  • - 선거운동기간동안(4.2~4.14)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게시판의 글쓰기 기능을 중단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독자기고문은 이메일(master@knnews.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고문은 자체 논의 후 경남신문 지면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정치부 055-210-6050)
    - 제언·고발·미담 등 독자가 투고한 내용은 매일 오후 확인 후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철우       조회 : 1337  2019.02.15 12:35:24

【음주운전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연간 1조원의 사회적 비용과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또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문화가 만연하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3진아웃제”등을 시행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는 한편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항고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추진중이다 17년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정도이나 영장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18%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등의 사유로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즉시 시행되었고 단순음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금년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인“윤창호법”이 발의된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이시경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6 < ‘돼지수난의 해’를 ‘황금 돼지의 해’로 만들자 &g… 이승규 2019.09.21 1185
565 [독자투고] 돼지열병과 지역경제 임관규 2019.09.20 1134
564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이 반가운 진짜 이유 변경록 2019.09.11 1233
563 진화되는 보이스피싱 당신을 노린다 김철우 2019.09.09 1349
562 2019년 추석명절 천지개벽으로 인간재창조 유종범 2019.09.08 1679
561 추석명절 고속도로 2차사고예방 이찬기 2019.09.06 1173
560 성범죄에 노출된 불안한 여성 1인 가구 김철우 2019.09.03 1874
559 기고문) 차보다 어린이가 먼저 김용민 2019.08.27 1194
558 하륜과 조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윤만보 2019.08.26 1285
557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신병철 2019.08.11 1235
556 음주운전 없어져야 할 범죄 김용민 2019.08.09 1360
555 악마의 미소 뒤에 숨은 피서지 성범죄 김철우 2019.08.09 1273
554 인권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경찰 활동(창원서부경찰서)… 신병철 2019.08.07 1626
553 제목 : 도민 안전과 안심제고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김철우 2019.07.30 1506
552 '생존수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병철 2019.07.16 2436
551 5030사람이먼저다-용원파출소박영만소장입니다 송혜란 2019.07.05 2078
550 피해자 눈물을 외면하는 불법 음란물 근절 김철우 2019.03.20 2220
549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인권경찰 신병철 2019.03.19 2088
548 경찰활동과 인권 신병철 2019.03.14 1933
547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김철우 2019.03.0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