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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를 꺼내는 언론은 무지하고 무식한 언론이다.
강욱규       조회 : 1143  2018.06.15 14:00:26
시사칼럼6.12북미정상회담에대한단상.hwp (18.5 KB), Down : 19, 2018-06-15 14:00:26

[시사칼럼]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단상. 6월 12일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유산인 분단국가의 종식을 알리는 선언과 다름없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과거 미중수교협상과 마찬가지로 세기의 회담이라는 수식어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사적인 사건이며, 우리나라로써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할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세계의 주요나라 유력 언론사의 기자 등 언론인들은 이 세기적 현장을 담고 자국에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다. 이 회담을 필자는 지상파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소감을 남긴다. 김정은의 승리도 아니며, 트럼프의 승리도 아닌 윈윈의 회담이라고 평하고 싶다. 필자는 오랫동안 핵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습득한 준전문가로써 한마디 우리나라 언론과 정당에게 고언을 필하고자 한다. 이 회담의 공동합의문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나 CVIG(G는 체제보장을 의미한다.)가 왜 빠졌을까에 대해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실패 또는 패배 또는 김정은의 승리라고 보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핵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자. 핵무기는 하도 많이 팔려서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저자:김진명, 600만부 이상 판매됨)의 그것처럼 핵물리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진전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미 핵무기는 1940년대에 개발되었고, 전쟁에 사용된 예는 단 두 번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세계 제2차대전의 원자폭탄이다. 실제 사용되었기에 그 폭발력과 위력을 잘 알고, 현재에도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무기 성능을 보통 히로시마급으로 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1940년대에 개발된 핵무기라,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은 현재 문명이 발달하여 웬만한 전자, 전기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당시 B-52라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전폭기가 싣고 날아가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현재 어느나라에도 폭격기가 그런 초대형 핵무기를 개발해도 투하될 그나라의 적국에 날아갈 수가 없다. 이미 국경을 넘어서면 그 나라의 공군력에 의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미사일을 핵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으려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급 원자폭탄은 너무 덩치가 커고 무거워서 미사일에 실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핵무기의 소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핵무기 소형화는 이론적인 면을 요구하지 않아서 핵물리학자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핵실험을 통해서 차츰 소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한 북한은 아마도 상당한 핵소형화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계산이 나온다. 또 이미 북한에서 약 3천 킬로미터나 되는 괌 부근까지 미사일을 쏘아보낸 것을 볼 때 미국본토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의 보유는 이미 완성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이런 만여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토마호크미사일처럼 저공비행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크루즈미사일과 대기권을 벗어나 다시 대기권을 진입하여 떨어지는 ISBM(대륙간탄도탄)으로 나뉘며, 북한은 ISBM을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 기자의 북한의 핵무기보유량에 대한 질문에 디테일하게 몇 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하지 않고, 상당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상당한,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과거 미국과 날카로운 대립을 할 당시 책상에 핵미사일 발사버튼이 있고 누르면 꽝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로 볼 때 현재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20여기의 핵무기 보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회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으로 최종합의문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써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분명히 꺼렸을 것이고, 그로써는 자국내 실추된 자신의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고보면 김정은은 별로 손해갈 것이 없는 꽃놀이패라는 점에서 북한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바탕 위에 서 있었다 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써는 이번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보유국가로 공인되며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그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 될 것이고, 트럼프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이 회담이 치킨게임이 원초적으로 될 수 없었다. 어쨌든 CVID에 대해 언급하자면 보통 저명한 핵물리학자들은 비핵화가 20퍼센트이상만 진척되어도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트럼프도 언급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20퍼센트이상만 되어도 다시 현재의 북한 핵무기나 미사일등 핵무기운반수단의 개발도달까지는 5차례의 핵실험이 필요하고, 또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엔진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따라서 굳이 CVID는 이번 회담 합의문 문구에 있으나마나한 것이 된다는 말이다. 주류 언론에서 그리 전문가나 그런 식견을 갖춘 논설위원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해제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20퍼센트이상 진전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도 들린다. 문제는 CVIG이다. 과거 북한이 클린턴행정부와 맺은 핵파기선언을 부시행정부에 들어 파기한 이유는 첫 번째가 신뢰부족이었다. 북미간 정상이 만나지도 않았고, 또 북한이 클린턴을 평양으로 초청했는데에도 클린턴이 거부한 바 있으며, 또 부시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한을 악의축이라며 맹공을 퍼부운 데 대해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로 핵파기를 한 바 있다. 이번은 다르다. 양 정상간 만남이 있었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이는 이 회담의 합의문대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두 정상간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란과는 미국이 핵합의를 했음에도 미국이 핵파기 선언을 한 점을 주목해야할 이유가 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발전정도나 핵무기보유량 자체가 미국에게 북한처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북한과 합의해놓고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는 북한의 핵무기발전정도나 핵무기보유량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대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은 없다라고 언급하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고, 또 극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과도 만나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어느나라건 인권상황에 대해 전쟁협박까지 해가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인들이 비핵화 이외에 두 번째로 관심이 높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순전히 자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자회견 내내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북한인권개선대책등은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트럼프로써는 자신의 재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과의 충분한 대화와 실무진의 많은 시간에 걸친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트럼프행정부가 워싱턴으로 가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CVIG에 대해서는 향후 주북 미국 대사관이 세워질 정도로 북한과 수교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임과 동시에 트럼프같은 어떻게 보면 최악, 강성의 지도자(동맹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킬 정도로)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것을 고려해보면 CVIG는 거의 완전하다고 보아야 함이 옳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CVID를 얻었고, 북한은 CVIG를 얻었다 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승리로 말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도자들 대부분은 아무 강대국의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등 저자세 외교는 하지 않았다. 단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노룩패스로 유명한 김무성의 경우 미국 정치인들과의 위싱턴 만찬테이블 단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경우(당시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루지 않았다.)가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본 아베총리와 악수하며 허리를 굽혔다.ㅏ 김정은위원장은 겨우 34세의 나이에도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정상과의 만남에서 시종일관 당당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 매우 인상깊었다. 첫 회담이라 성과가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가지는 서로간의 신뢰구축이나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언급하자면 CVID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발사기지의 해체 등을 보이며 차근차근 핵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또 이미 그들로써는 제네바 핵파기에 따른 쓴맛을 오랫동안 느껴야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또 자국내 언론을 통해 핵파기에 대한 세계적추세에 대한 언급, 이번 회담의 발표 등으로 볼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핵폐기 절차가 진행될 것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다. 필자는 시인,평론가로 등단했고, 옛날 같으면 선비라 생각하는 소인으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있는 데에 대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 하룻밤을 새며 기쁜 아침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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