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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범위확대에 찬성하며, 양대노총은 각성하라!
강욱규       조회 : 1158  2018.05.29 19:45:51
칼럼-최저임금 범위 확대를 찬성하며,양대노총은 각성하라.hwp (15.0 KB), Down : 20, 2018-05-29 19:45:51

[최저임금 범위 확대를 찬성하며, 양대노총은 각성하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 확대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의견이 매우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나 주요 골자들을 보면 상생의 측면이 보이고, 또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여러 노동 정책들을 보면 기업보다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았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기업보조금을 주는 정책들 또한 수많은 반발과 세금으로 퍼주기하냐는 둥 쓴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추진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대기업이야 공룡이 이미 될 대로 되어 수출 등 여러 가지 형편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낫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나라나 해당지역의 경기는 거의 좋지 않은 형편이어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료나 원자재의 인상에다 인건비는 최대의 고민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들의 부담 가중시켰고, 그것을 완충시키고자 했는데, 정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최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소득계층 등 저소득계층은 상여금 자체가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낮출 수가 없고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했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 또한 임금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양대노조와 그들이 구심점이나 다를 바 없는 정의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물론 박수는 못 칠 지언정 쓴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이 찔끔찔끔 오를 때, 지난 10년의 적폐정권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논리로 대항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투쟁에 나섰던가? 세상이 변했다. 물리력 행사나 불법 건물점거 등은 구세대의 유물로 두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팔이에다 대기업우선정책이나 펴는 그런 정권이 아니지를 않던가? 과연 양대노총은 그들의 이익 외에 그들 자신보다 못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나 임금 및 솓득수준, 그리고 그들의 복지나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던가? 최저임금만 올려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린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 또는 그리하여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그것 또하 누구의 책임이던가? 흰소리만 내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지마라.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그들을 양대노총에선 노조에 포함시키려 들었는가? 이제 세상의 구조가 크게 변했다. 기업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인적동원을 통한 물리력 행사보다는 그들에게 맞설 논리와 근거나 자료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즉, 노조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애꿎은 여당 사무실을 점거하는 구태는 과연 과거 십년간의 자신들의 모습에 비추어 정도를 걷는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는 측면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가입이나 그들의 이익이나 현실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귀족노조 소리를 들을 것이며, 또는 강성노조라는 오명을 시대가 바뀌어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좀 전 언급한 그들 자신들만의 리그, 그리고 그들 자신들만의 어떤 세력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팔이 장사가 철지났다는 소리를 듣 듯이 당신들도 바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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