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거둬들여 피해산업인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범위한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우리 농업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2012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되었으나 3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도입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TA로 인한 수혜액과 대상기업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FTA 체결시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홍보하기 바빴던 정부가 FTA 체결 후 수출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량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의지부족을 질타하고 있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국익을 내세운 시장개방 논리 앞에서 우리 농업계는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왔다. 정부는 FTA 체결시마다 농업인들에게 피해보전을 약속해왔으나 농업부문 예산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FTA로 인한 이득이 특정산업에만 편중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농업이 무너지고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서둘러 찾아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방인호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